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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프랑스 신용등급 A+로 강등…한국보다 아래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 중 한 곳인 피치가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국보다 아래인 ‘A+’로 떨어뜨렸다. 유로존 최대 수준의 재정 적자 규모와 내각 총사퇴 등 정치적 혼란이 원인이다. 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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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월 12일 신용평가사 피치가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강등함. 오늘은 이 소식을 좀 다루어보려고 함.
2. 주된 신용평가사로는 S&P로 알려져 있는 스탠다드 앤 푸어스, 무디스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 프랑스의 신용 등급을 최근 강등함.
3. 2024년 6월, S&P는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11년만에 AA에서 AA-로 강등시켰고 무디스는 2024년 12월에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강등함.
4. 프랑스의 2024년 재정적자는 GDP의 5.8%로, 유로존 평균은 3.2%임.
5. 프랑스의 부채 수준은 1위 그리스, 2위 이탈리아를 이어 3위(GDP의 약 113%)를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재정적자 비율은 1위 루마니아, 2위 폴란드에 이어 3위(GDP의 약 5.8%)를 마찬가지로 기록하고 있음. EU의 재정준칙 기준은 각각 60%, 3%정도 수준임.
6. 부채가 이미 많을 뿐 아니라, 쌓이는 속도도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임.
7. 첫번째 문제는 과도한 사회보장제도 때문임. 프랑스의 국민연금은 현 세대가 낸 보험료로 은퇴세대를 바로 부양하는 ‘부과식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8.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낸 보험료로 은퇴한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별도의 기금을 쌓아두지 않고 바로바로 지급됨. 여기서 부족한 분에 정부 자금이 들어가게 됨.
9.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약간 다름. 우리나라는 ‘미래의 나를 위해 보험료를 기금으로 쌓아두고 운용하여 지급한다’라는 논리임.
10. 건강보험도 문제임. 진료비의 상당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GDP대비 보건 지출 비중이 약 12.1%로 OECD 평균인 9.2%를 크게 웃돌고 있음.
11. 실업수당도 문제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의 실업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됨과 동시에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기까지 함.
12. 이런 사회보장(복지) 지출은 전체 정부 총지출 대비 40.8%를, GDP 대비해서 23.4%를 차지하고 있음. 복지국가들로 구성된 EU 국가들이 각각 39.3%, 19.2% 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지출인 것임.
13. 마크롱 정부는 법인세를 인하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해 막대한 돈풀기에 들어갔음.
14.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돈풀기 이후 진행된 금리 인상은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 부담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게 됨.
15. 프랑스의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된 배경임.
16.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는 심각한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비를 제외한 모든 정부 지출을 동결하고, 공휴일을 이틀 줄이는 등의 고강도의 긴축 재정예산안을 발표함.
17. 좌파와 극우를 포함한 야당 전체가 긴축안이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경제를 위축시킨다며 강력하게 반발함.
18. 바이루 총리가 긴축안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에 정부 신임 투표를 요청하는 승부를 띄움. 여기서 신임을 받으면 정책을 밀어붙이고 받지 못하면 사퇴하겠다는 것임.
19. 표결은 참담했음. 불신임 364표, 신임 194표라는 압도적 차이로 불신임안이 통과됨. 결국 바이루 내각은 출범 9개월 만에 총 사퇴하게 됨.
20.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재선 이후 안정적인 의회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여소야대 정국임.
21. 대통령과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의회다수를 차지한 야당들이 빈번이 반대하고 불신임카드를 꺼낼 수 있음.
22. 한국과 프랑스는 근본적으로 정치 구조가 다름. 한국은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며 국회가 총리를 해임하거나 불신임 결정할 수는 없음. 행정부의 모든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것임(대통령제).
23. 다만 프랑스는 이원정부제로서,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반드시 의회의 신임을 얻어야 함. 만약 의회가 총리를 믿지 못한다며 불신임 투표를 통해 총리와 내각 전체를 물러나게 할 수 있음. 즉, 총리는 댕통령이 아닌 의회에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임.
24.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재밌는 상황이 발생함. 대통령의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다른 경우임. 이를 ‘동거정부’라고 부르는데, 이런 경우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자신과 반대되는 야당의 대표를 총리로 임명해야만 함.
25.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정도로 힘이 축소되고, 총리가 국내 정책의 실권을 쥐게 되는 한지붕에 두 가족이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임.
26.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 총리를 임명함.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전 국방부 장관이었음. 마크롱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상이나 연정을 하기보다는 정면돌파의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27. 르코르뉘는 39세의 젊은 정치인이고, 2017년 부터 마크롱 대통령의 첫 집권부터 함께해온 핵심 측근임. 기존에는 중도 우파인 공화당 출신이었으나 마크롱의 중도 노선에 합류함.
28. 의회에서도 중도-우파 연합이 설정되어 과반을 확보해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음. 현실에서의 문제는 공화당 내부 사정이 있었음.
29. 공화당 내에는 마크롱 정부에 참여해 국정 안정에 기여하고 실리를 챙기자는 ‘온건파’가 있는 반면에 마크롱을 정치적 배신자로 여기고 있는 ‘강경파’가 있기 떄문임.
30. 마크롱은 원래 사회당, 좌파 출신이었음. 정계 입문 초기에 사회당 소속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경제수석비서관을 거쳐 경제 산업부 장관을 지낸 인물임.
31. 사회당 출신이지만 마크롱은 노동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의 우파적인 색채가 강한 인물이었음. 이후 마크롱은 사회당을 탈당하고 중도를 가치로 내건 당을 새로 창당하게 됨. 이는 기존의 좌파와 우파의 양당 구도를 한번에 무너뜨리게 됐을 뿐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당을 옮기는 결과를 만들어냄.
32. 기존의 정치판을 깨부수고, 인재를 빼갔으며, 우파의 핵심 정책과 지지층을 가져갔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는 연정에 참여하는 순간 당이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지배적이게 됨.
33. 공화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마크롱과의 연정을 결정한다면, 강경파 의원들이 탈당하여 극우 정당으로 가게 되는 당의 해체 위험도 매우 커지기 때문에 섣불리 진행할 수 없음.
34. 정치적으로 마크롱 대통령은 좌우의 대부분의 것을 흡수하며 화려한 등장을 했지만, 이제는 동시에 미움받게 된 정치적인 고립에 빠져있는 것임.
34. 공화당의 반응에 더해 사회당과 여타 정당들은 르코르뉘 총리의 임명은 의회로 하여금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 불통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선언’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이전 총리가 실패한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아바타라는 이미지는 다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할 수 있을 명분이 됨.
35. 르코르뉘 총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임. 이제 이 예산안이 불신임 투표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될 것으로 전망됨. 내년 프랑스의 예산안의 내용과 의회에서 통과시킬지를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할 듯함.
36. 다시 돌아가서, 현재 프랑스는 노년층과 청년층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임. 크게 세가지에서 크게 부딪히고 있음. ’연금문제‘, ’경제적 불평등’, ‘정치적 선택’이 그것임.
37. 프랑스는 현재 은퇴자의 평균 소득이 현역 근로자의 평균소득을 넘어선 거의 유일한 국가임.
38. 청년 층과 중장년층이 낸 세금과 연금 보험료로 노년층을 부양하는데, 정작 부양받는 노년층이 더 잘먹고 잘산다는 소리임.
39.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정년 62세에서 64세로 연장)에 대한 청년층의 분노는 ‘우리가 평생 일하고도 지금의 노인들만큼 연금을 받지 못할 텐데, 그들의 풍족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왜 은퇴연령까지 늦춰야 하는가?‘였음.
40. 당연하게도 노년층의 입장은 ‘우리가 평생 조국에 기여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는 것이다. 안정적인 노후는 우리가 지켜온 사회시스템의 약속이다.‘임. 자신들의 연금이 깎이거나 복지가 축소되는 것을 사회적 약속의 파기로 보는 것임.
41. 두 세대가 처한 경제적인 현실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42. 현재의 노년층이 경제활동을 하던 시기에는 경제 호황기였음. 강력한 고용보호와 복지혜택을 누려왔으며, 안정적인 연금소득과 부동산 자산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임.
43. 높은 청년 실업률, 불안정한 단기 계약직과 치솟는 집값은 현재 청년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고 게다가 연금보험료율 약 28%는 청년들의 월급마저 줄이고 있는 상황임. 이런 박탈감과 좌절감은 세대 간의 거리감을 더욱 벌리고 있음.
44. 사실 어떤 개혁안을 내놓아도 특정 한 세대가 양보해야 하는 입장이라, 격렬한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임.
45. 신용평가사의 국채 신용도 하락은 기본적으로 채권 금리를 높임. 즉, 더 이자를 많이 줘야 국채의 수요가 충분히 생길 것이므로 국채 발행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임.
40. 프랑스의 국채 수요가 감소하면서 외인들의 ‘팔자’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음.
41. 프랑스의 국채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비율은 전체의 59.1%, 약 59%에 달함.
42. 하지만 프랑스 중앙은행에 따르면 정치적인 불안이 심화된 2025년 1분기에도 외국인 국채 보유 비중은 오히려 0.4%로 소폭 증가했고, 약 65조원 규모의 프랑스 국채를 순매수함.
48. 아직 프랑스 경제의 체력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매수 입장과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매도 입장이 겨루고 있는 상황임.
49. 9월 말에 있을 2026년 예산안 초안 제출과 함께 심사와 토론이 진행될 것이고, 12월 말에 진행될 예산안 최종 표결시한, 그리고 2026년 3월에 있는 프랑스 지방선거와 2027년 4월 대통령 선거 정도를 관심있게 지켜보면 좋을 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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