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이유 | 마두로 체포·석유·중국 연결고리 총정리

1. 2025년 1월 4일, 미군과 사법 당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대규모 공습과 특수 작전을 감행함.

2. 작전의 핵심 목표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가 미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들은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됨.

3. 마두로 부부는 즉시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되었고, 미국 뉴욕에서 마약 테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임.

4. 왜 마약이고 왜 베네수엘라일까 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음.

5. 첫째로 군사작전을 감행하려면 명분과 법적 권한이 있어야 됨.

6. 원칙상, 미국 헌법에는 전쟁을 선포한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군대를 지휘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명시함. 하지만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을 더 부여해놓음.

7. 그 이유는 현대전은 일분일초를 다투는 전쟁인 만큼, 의회승인을 기다릴 시간이 없기 때문임. 그래서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개시하면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공격했다는 통지를 하면 되도록 자율권을 더 부여한 함과 동시에 통보 후 60일 동안은 의회 승인 없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8. 그리고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와의 전쟁이 아닌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명명함.

9. 특수 군사작전은 테러리스트 제거, 자국민 보호, 범죄자 체포 등의 특정 목표 타격을 목표로 실행되는 군사작전으로, 대통령의 재량권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음.

10. ’마약 테러‘라는 테러에 대한 특수 군사 작전에다가 하루도 안되는 시간 동안의 군사행동이었으므로, 의회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것임.

11. 미국은 2020년 3월(트럼프 행정부 1기) 태양의 카르텔을 마약 사범으로 기소해놓은 상태였음. 하지만 2025년 11월, 태양의 카르텔을 외국테러조직(FTO)으로 공식지정해버림.

12.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되는 순간, 소관이 법무부에서 국방부 소관으로 이전됨. 이 지정과 전쟁권한법 덕분에 트럼프는 의회의 별도 승인 없이도 테러리스트 소탕이라는 명분으로 군사력을 동원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게 됨.

13. 다시 돌아가서, 태양의 카르텔을 마약사범으로 기소했을 당시에 트럼프는 ”마두로가 군 조직을 이용해 코카인 250톤을 유통하고, 콜롬비아 반군과 결탁해 무기를 거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와 내부 고발자 증언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음.

14. 하지만 결정적으로 입증할 기회가 없었음. 기소 후 주장한 사실이 법적인 팩트가 되려면, 재판을 열어서 유죄판결을 얻어내야 가능하기 때문임.

15. 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 없으면 미국 법상 재판 자체를 시작할 수 없음. 그러니까, 애초에 마두로가 없어서 재판을 시작조차 못한 것임.

16. 그래서 마두로를 강제로 데려와서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체포’형태로 군사작전을 진행함.

17. 하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것만큼 증거가 탄탄할까? 라는 의문도 여전히 있음. 마두로 정권이 부패해서 마약 거래를 눈감아준 건 사실일지 몰라도, 미국 검찰 주장처럼 마두로가 마약왕처럼 직접 코카인을 생산 유통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임.

18. 게다가, 대부분의 증거가 마두로 정권에서 도망쳐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들의 진술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과장된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약점으로 잡힐 수도 있음.

19. 하지만 연방검찰이 국가 안보와 관련해 기소한 사건의 유죄율은 90%가 넘는다는 점, 마두로가 갇혀 있다는 점, 1차 재판이 불리해지면 금융 사기, 자금 세탁, 인권 유린 등의 혐의를 추가로 기소해 구속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에상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무죄로 석방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20. 하지만 무죄로 석방이 될지라도,여러 방법으로 마두로를 영원히 베네수엘라에 다시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음.

21. 첫번째로 강제로 끌려온 마두로가 무죄판결이 나면 미국에 있는 그의 신분은 바로 미국 내에 체류하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는 점을 활용해 미국이민세관단속국에서 추방절차를 밟겠다며 이민 구치소에 무기한으로 가둬두거나, 두번째로 국제 형사 재판소(ICC)에서도 마두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조사 중이므로 ICC의 요청에 따라 헤이그로 보낼 수도 있음.

23. 그럼 이제는 왜 베네수엘라였을까? 라는 점을 살펴보아야 함.

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292348

24. 베네수엘라는 세계 1위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 확인된 매장량만 해도 3030억 배럴로 2위인 사이디아라비아의 2600억 배럴을 제치고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은 나라임.

25. 이 석유들의 대부분은 베네수엘라에 흐르는 강인 오리노코 강 유역(오리노코 벨트)에 몰려 있음.

26.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땅만파면 기름이 나온다고 할 정도임.

27. 하지만 단점이 있음. 기름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것임.

28. 오리노코 벨트의 기름은 초중질유로, 미국과 사우디가 생산하는 경질유에 비해 불순물이 많이 섞여있고 상온에서는 고체에 가깝게 굳어 있다(점성이 매우 높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음.

29. 그래서 땅속에 스팀을 쏴서 녹여서 추출하거나, 희석제(나프타) 등을 섞어서 묽게 만들어야 겨우 퍼올릴 수 있게 됨. 여기에서 생산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감.

30. 게다가 베네수엘라 원유에는 황이 많이 섞인 고유황유이기도 함. 황이 많이 들어간 기름은 아황산 가스가 나와 산성비와 미세먼지의 주범이 되고, 무엇보다 기름을 먹는 기계를 부식시킨다는 단점이 있어서 문제가 생김. 그래서 반드시 수소를 첨가해 황을 제거하는 탈황 공정이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에도 고난이도의 기술과 비용이 들어가는 것임.

31. 이런 고유황 초중질유는 설명했듯이 계속 자본을 투입하고 높은 기술력이 있어야 생산을 지속할 수 있고, 베네수엘라는 현재 생산설비들이 모두 망가진 상태임.

32.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은 PDVSA(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음.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이었던 차베스 집권 당시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PDSVA의 임원을 대량으로 해고한 뒤로 이 곳에는 석유기술을 전혀 모르는 군인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했고, 시설은 노후화되었으며 관리가 부실해지게 됨.

33. 1997년 하루에 약 355만 배럴을 생산했던 베네수엘라는 현재 하루 90~100만 배럴 정도가 생산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약 1/3을 셰브론이 생산하고 있다고 하니 어느정도로 시설이 노후화되어있는지 알 수 있음.

34. 20년 넘게 방치된 시설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리스타드 에너지(에너지 컨설팅 업체)는 2040년까지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 1800억 달러(한화로 약 250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봄.

35. 그럼에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놓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36. 이를 알려면 1970년대의 상황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됨.

https://www.yna.co.kr/view/AKR20241012003100075

37. 1970년대~1990년대 미국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연안(멕시코만)에 거대한 정유단지가 조성되고 있던 시기였음.

38. 당시에 베네수엘라산 원유는 중동에 비해(40~45일) 미국까지 오는데 4~5일밖에 걸리지 않았고, 중동 국가들이 따라잡을 수 없는 엄청난 메리트였음.

39. 게다가 지금은 반미 성향의 국가이지만, 우고 차베스가 집권하기 전까지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손꼽히는 친미 민주주의 국가였음. 1970년대 오일 쇼크로 미국이 패닉에 빠졌을 때 미국에게 기름을 안정적으로 대준 나라가 베네수엘라임.

40. 당시에는 전세계 정유 공장들의 기술력이 낮아 경질유만을 찾아 기름의 가격이 치솟던 시기였고, 베네수엘라 산 초중질유는 아무도 사가지 않아서 헐값이었던 것임.

41. 미국 정유사들은 초중질유를 처리하여 비싼 휘발유를 만들어팔면, 재료 수급 면에서도, 재료비 면에서도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42. 이 전략에 따라서 텍사스 연안에는 수조 원짜리의 중질유 분해 정유시설들이 들어섬.

43. 하지만 1999년 2월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급격한 반미 노선을 걷게 되어 중질유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2010년의 셰일혁명으로 미국에 경질유가 풍부해지면서 상황이 조금 다르게 흘러가게 됨.

44. 베네수엘라산이나 멕시코산 원유는 초중질유라 고온으로 찌꺼기와 휘발유&디젤을 분해하여 휘발유와 디젤은 증류탑으로 올라가고 찌꺼기는 바닥에 남아 쓰임에 맞게 따로 처리하게 됨.

45. 기존의 정유공장에 경질유만을 넣게 되면 중질유에 비해 찌꺼기는 매우 적고 증류탑으로 올라가는 휘발유와 디젤은 너무 많아 파이프가 감당을 못해 용량 초과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함. 즉, 위는 용량 초과로 부하가 걸리는데 아래는 할 일이 없어 놀고 있는 문제가 생기는 것임.

46. 그럼에도 어느 한쪽이 무리가 가는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울며 겨자먹기로 공장 전체 가동률을 낮춰야 함.

47. 그것이 미국이 석유를 생산함과 동시에 석유를 수입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됨. 셰일 오일(경질유)이 넘쳐나서 석유를 수출하면서, 석유(초중질유)를 수입하는 것임.

48. 수입한 초중질유와 경질유를 혼합해 적절한 농도의 석유(중질유)를 만들어 정유공장을 돌리면 공장의 가동률을 줄이지 않고 최적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게 됨.

49. 베네수엘라로부터 공급받던 중질유가 끊기게 되고, 미국은 그 자리를 캐나다와 멕시코, 러시아로 대체했음.

50.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절반 이상(50%~60%)가 캐나다산임.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나오는 오일샌드를 키스톤이라는 송유관을 통해 수입하고 있는 상황임. 송유관을 통해 수입하면 파이프라인을 통해 보내는 석유의 용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석유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운송량을 더 늘릴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51. 그럼 더 필요한 양을 캐나다에서 배를 통해 띄워서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의문이 들수 있는데, 이 의문은 캐나다 앨버타 주의 위치를 보면 답이 나옴.

52. 앨버타 주는 내륙 깊숙한 곳이고 배에 싣기 위해서는 항구까지 석유를 보내야 하는데, 앨버타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까지만 해도 로키산맥을 넘어 약 1100km를 운송해야 함.

53. 그렇다면 항구까지 또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옮겨야 하는데, 이 파이프라인을 뚫는 것 자체가 환경단체와 원주민 반대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임. 어떻게 가장 가까운 항구인 밴쿠버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태평양을 타고 쭉 내려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고 카리브해를 통해 텍사스에 도착해야 하는데, 그 운항료가 비싸고, 시간도 20일 이상 소요되는 답도 없는 상황인 것임.

54. 멕시코에서도 마야 원유라고 부르는 중질유를 많이 수입했는데 1) 멕시코 유전들이 노후화되면서 생산량이 줄고 있고 2) 연료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으로 인해 국내 수요가 많아졌으며 3) 관세로 인해 캐나다 원유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미국 내 점유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실제로 2022년에는 100만 배럴 가까이를 하루에 수출했으나 2024년 85만 배럴로 15%가까이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55. 러시아에서는 마주트라고 부르는 1차 정제된 벙커 C유(주로 배에 쓰이는 원료)를 러시아에서 대량으로 수입해 왔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이 금지된 상황임.

53. 이런식으로 점차 중질유의 확보가 어려워지자, 미국은 다시 베네수엘라로 눈길을 돌리게 된 것임. 앞서 말했던 것처럼 베네수엘라는 오리노코 강 주변에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묻혀있는 구조로, 한창 베네수엘라의 석유생산량이 많았을 당시에는 오리노코 강을 천연의 고속도로로 삼아 소형 바지선들이 원유를 항구로 운송하고 쌓아 항구에서 초대형 유조선에 선적해 나갔음.

54. 게다가 증가하는 석유의 수요를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풍부한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으니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석유보관소로 만들면 트럼프가 꿈꾸는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가 있게 됨.

55. 이런 대내적인 미국의 속사정을 제외하고 대외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견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음.

56. 2007년,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었던 차베스는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과 손을 맞잡았음.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6/01/06/A2TUDUWAVFGXRLRHJU36QFRRRM/

中이 ‘최상위 파트너십’ 맺은 단 6국, 거기 베네수엘라 있었다

57. 중국이 약 600억 달러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동일한 가격의 원유로 갚는 펀드의 형태였음.

58. 중국은 국제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빌려준 돈 만큼의 석유 물량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59. 문제는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지면서 발생함. 포퓰리즘 정책과 유가 폭락으로 중국에 보내야할 기름의 양이 기형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임.

60. 1배럴 당 100 달러 하던 기름이 50달러로 떨어지면, 베네수엘라는 같은 빚을 갚으려면 2배의 기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임.

61. 마두로 정권을 미국이 경제 제재하기 시작하자 중국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헐값에 주워담을 수가 있게 됨.

62. 수요가 없는데 공급은 여전하니 가격이 똥값이 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음. 안그래도 떨어진 유가에 할인된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게 된 베네수엘라는 이제 기존 예상 배럴 수보다 네 배, 다섯 배에 가까운 배럴을 제공해야 하는 굴레에 갇혀버린 것임.

63. 트럼프가 발언한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운영하겠다는 말은 중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베네수엘라를 옭아맸던 올가미를 풀어버릴 수 있다는 것으로 보임.

64. 국제사회에는 혐오 부채라는 용어가 있음. 중국이 베네수엘라에게 제공한 부채가 혐오부채라고 선언하여 갚지 않을 수 있음.

65. 독재 정권이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권의 유지, 개인적 치부, 국민을 탄압하는 데에 쓴 빚은 정권이 바뀐 뒤 국민에게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인데, 과거 미국이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린 뒤 후세인이 졌던 빚을 이 논리로 탕감시킨 전례가 있음.

66. 이렇게 되면 중국은 빌려준 돈을 받을 수단이 사라지게 됨. 실제로 중국이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겠지만 그 재판이 열릴 곳은 미국 뉴욕이나 국제 사법기구가 될 것이고, 미국 판사들은 중국이 압류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조치를 내려줄 것임.

67. 이런 식으로 된다면 중국은 안정적인 석유 공급처와 돈, 그리고 동맹을 잃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음.

68. 베네수엘라 헌법에 따르면 이제 마두로 대통령의 권한 대행은 이제 부통령인 델시 로드리게스임.

69. 로드리게스는 그녀의 오빠인 호르헤 로드리게스는 마두로 정권을 지탱하는 양대 산맥이었음.

70. 베네수엘라에 군사작전이 있고 나서 미국의 군사개입을 강하게 비판했고, 그 후에는 미국과 협력 가능성을 내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살펴보아야 할 듯함.

71. 이 군사 개입 후 트럼프는 콜롬비아와 쿠바에도 경고성 발언을 날렸는데, 이 두 나라에도 군사적 행동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업데이트해야 할 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