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희토류 갈등 격화 타임라인 (4/9) | 갈륨·게르마늄·수출통제·DAR 정리

출처 - https://www.news1.kr/world/asia-australia/6170092, 뉴스원

 

RARE EARTH SERIES · 04 / 09

2022~2024 미·중 자원 전쟁 타임라인
— 반도체 통제가 광물 보복을 부른 과정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확대가 어떻게 중국의 갈륨·게르마늄·흑연·안티몬 수출통제로 맞불을 놓게 했는지 2022~2024년 순서대로 분해함. 산발적 견제가 구조적 자원 전쟁으로 본격화된 과정을 정리함.

2026.06.05 기준  |  #희토류 #핵심광물 #수출통제 #반도체 #FDPR #갈륨게르마늄 #안티몬 #미중갈등

2022.10.7 미국 첨단 반도체 통제로 포문

약 90%+ 중국 정제 갈륨 세계 공급 점유

4종 Ga·Ge·흑연·Sb 통제 품목 확대

2024.12.3 대미 전면 금지 (분기점)

PART 01 들어가며 — 갈등은 어떻게 본격화됐나

1앞선 1편에서 희토류가 무엇인지, 2편에서 중국이 어떻게 채굴·정련을 장악했는지, 3편에서 2010년 일본이 겪은 희토류 위기를 다뤘음.

 

2이번 4편은 그 배경 위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미·중 갈등이 ‘산발적 견제’에서 ‘구조적 자원 전쟁’으로 본격화된 과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함.

 

3핵심은 미국이 첨단 반도체·장비 영역에서 중국을 압박하자, 중국이 자신이 절대 우위를 쥔 희토류·핵심광물 카드로 맞받아치며 전선이 광물 영역으로 번졌다는 점임.

PART 02 2022년 —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로 포문

42022년 10월 7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대중(對中) 첨단 반도체·반도체 제조장비 수출통제를 대대적으로 발표함.

 

5고성능 AI·슈퍼컴퓨터용 칩(엔비디아 A100·H100 등), 첨단 노드 제조장비, 그리고 미국인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광범위한 조치였음.

 

6이때 핵심 무기로 등장한 것이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으로, 미국 기술·소프트웨어·장비가 조금이라도 쓰인 제품이면 외국에서 만들어졌어도 미국의 수출통제를 적용받게 만드는 규칙임.

 

7FDPR은 화웨이 제재 때 위력을 발휘한 뒤, 2022년 대중 반도체 규제에서 다시 핵심 지렛대로 확대 적용되며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로를 사실상 봉쇄함.

💡 보조 설명 —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란

미국 밖에서, 미국 부품 없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의 기술·소프트웨어·장비’를 거쳐 생산됐다면 미국 수출통제 대상으로 끌어오는 역외(域外) 규칙임. 반도체는 설계 툴·노광장비 상당수가 미국 기술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 규칙 하나로 제3국 파운드리가 만든 칩까지 통제할 수 있음.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비대칭 무기로 꼽힘.

PART 03 2023년 — 중국의 반격, 갈륨·게르마늄 카드

82023년 7월 3일 중국 상무부는 갈륨(Ga)과 게르마늄(Ge)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발표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함.

 

9갈륨은 질화갈륨(GaN) 반도체·태양광·레이더에, 게르마늄은 광섬유·적외선 광학·위성에 쓰이는 전략 소재인데, 두 원소 모두 전 세계 생산의 절대 다수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충격이 컸음.

 

10미국 지질조사국(USGS) 등에 따르면 중국은 정제 갈륨 세계 공급의 약 90% 이상, 게르마늄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수출통제 자체가 가격 급등과 공급망 불안을 즉시 불러옴.

갈륨 ~90%+ 중국 허가제(라이선스) 방식 반도체→광물 맞대응

11이 조치는 미국이 7월 추가 반도체 규제를 검토하던 시점에 나와, 사실상 ‘반도체로 때리면 광물로 받아친다’는 중국의 맞대응 신호로 읽혔음.

 

122023년 10월 17일 미국은 2022년 규정을 한 차례 업데이트·강화하며 AI 칩 성능 기준을 더 촘촘히 조이고 FDPR 적용 범위를 넓혔음.

 

13사흘 뒤인 2023년 10월 20일 중국은 흑연(graphite) 수출통제를 발표하고 12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소재라 전선이 배터리 공급망으로까지 확대됨.

💡 보조 설명 — ‘허가제(수출통제)’와 ‘금지’는 다름

2023~2024년 중반까지 중국의 조치는 대부분 ‘수출 금지’가 아니라 ‘수출 허가제’임. 즉 수출 자체를 막은 게 아니라 정부 라이선스를 받아야만 내보낼 수 있게 한 것임. 허가 심사에 수십 일이 걸리고 승인율이 불투명해 사실상 공급이 위축되지만, 형식상 ‘금지’는 아니라 부인·협상 여지를 남겨 둠. 뒤에 나올 2024년 12월 ‘대미 전면 금지’와는 수위가 다름.

PART 04 2024년 — 안티몬·전면 금지로 확전

142024년 들어 미국은 첨단 메모리(HBM)·추가 장비·중국 반도체 기업 리스트 확대 등으로 규제를 한 단계 더 강화함.

 

15이에 맞서 중국은 2024년 8월 안티몬(Sb)에 대한 수출통제를 발표했는데, 안티몬은 탄약·반도체·난연제 등 군수와 산업 양쪽에 쓰이는 전략 광물임.

 

16갈등은 2024년 12월 3일 절정에 달했음. 미국이 12월 2일 140개 기업을 추가로 수출통제 명단(엔티티 리스트)에 올리는 등 추가 반도체 규제를 내놓자, 중국은 다음 날 갈륨·게르마늄·안티몬과 일부 초경질 소재의 대미(對美) 수출을 사실상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함.

 

17그동안의 ‘허가제(수출통제)’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한 ‘금지’로 수위를 끌어올린 첫 사례여서, 자원을 명시적 보복 수단으로 쓴 분기점으로 평가됨.

PART 05 핵심광물 영역으로 번진 의미

182022~2024년 흐름을 한 줄로 요약하면, 미국은 ‘첨단 기술(반도체)’에서 우위를, 중국은 ‘핵심광물(소재)’에서 우위를 무기화하며 비대칭 전선을 형성했다는 것임.

 

19미국의 무기가 FDPR 같은 제도적·기술적 통제였다면, 중국의 무기는 정련·가공 단계의 시장 지배력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름.

 

20갈륨·게르마늄·흑연·안티몬으로 이어진 중국의 통제 품목 확대는, 희토류 영구자석(네오디뮴·디스프로슘 등) 자체에 대한 통제 가능성까지 시장이 경계하게 만든 예고편이기도 함.

 

21실제로 중국은 이후 희토류 영구자석과 관련 기술의 수출 허가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이는 다음 편들에서 다룰 주제임.

PART 06 투자 관점에서 보면

22투자 관점에서 보면, 2022~2024년 본격화 국면은 ‘특정 소재의 단기 가격 급등’보다 ‘공급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테마’로 접근하는 편이 합리적임.

 

23갈륨·게르마늄·안티몬·흑연처럼 중국 의존도가 절대적인 소재는, 통제 발표 때마다 가격이 출렁이지만 진짜 수혜는 비(非)중국 대체 생산·정련 역량을 키우는 기업과 정책에서 나오기 쉬움.

 

24따라서 핵심광물 테마를 볼 때는 매장량(채굴)보다 정련·가공 능력, 그리고 미국·동맹국의 보조금·비축 정책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함께 봐야 함.

 

25다음 편(5/9)에서는 미국이 이 의존을 줄이기 위해 꺼내든 정책 대응 — IRA·국방물자생산법(DPA)·국방부 조달·온쇼어링 — 을 정리하며, 갈등이 ‘대응’ 국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루겠음.

원문 자료·출처

미국 통제 · BIS

Commerce Strengthens Export Controls (2022.10.7 / 2023.10.17 업데이트)

2022년 10월 첨단 컴퓨팅·반도체 통제 발표, 2023년 10월 FDPR 확대 강화 보도자료.

BIS — Advanced Semiconductor Export Controls →

갈륨·게르마늄 · USITC

Germanium and Gallium: U.S. Trade and Chinese Export Controls

2023.7.3 발표·8.1 시행 허가제, 미국의 대중 의존도와 무역 영향 분석.

USITC — Germanium & Gallium →

흑연 통제 · IEA

Temporary Export Control Measures for Graphite Items (2023.10.20 / 12.1 시행)

고순도·고밀도 합성흑연과 구상흑연 등 배터리 음극재 핵심 품목 허가제 전환.

IEA — China Graphite Export Control →

대미 전면 금지 · CSIS

China Imposes Its Most Stringent Critical Minerals Export Restrictions Yet (2024.12.3)

미국 12.2 엔티티 140개 추가 → 다음 날 Ga·Ge·Sb·초경질 소재 대미 전면 금지 분석.

CSIS — Critical Minerals Export Restrictions →

3줄 요약

① 2022년 10월 미국이 첨단 반도체·FDPR로 먼저 압박하자, 중국이 2023년 갈륨·게르마늄·흑연 수출통제로 맞받아침.

② 2024년 안티몬 통제를 거쳐 12월 3일 대미 전면 금지에 이르며, ‘허가제’에서 특정국 겨냥 ‘금지’로 수위가 올라간 분기점이 됨.

③ 투자 관점은 단기 가격보다 비중국 정련·가공 역량과 보조금·비축 정책이라는 공급망 재편 테마로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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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날짜·수치는 2026년 6월 5일 기준 공개 자료(BIS·USITC·IEA·CSIS·CSET·MOFCOM 보도자료 등)를 재검증해 정리한 것임. 중국 생산 점유율(정제 갈륨 약 90%+ 등)은 집계 기관·시점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음. 2023~2024년 중국 조치는 대부분 ‘수출 허가제’이며, 2024년 12월 대미 조치만 명시적 ‘금지’임.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종목·자산의 투자 자문이 아님.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