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희토류 정책 대응 총정리 (5/9) | IRA·DPA·CHIPS Act가 풀어준 돈

RARE EARTH SERIES · 05 / 09

미국의 희토류 정책 대응 총정리
— IRA·DPA·국방부 직접 투자

미국의 1단계 대응은 관세가 아니라 보조금·세액공제·직접 투자로 공급망을 다시 짓는 산업정책임. IRA 핵심광물 세액공제, 국방물자생산법(DPA) Title III, 2025년 7월 국방부의 MP Materials 4억 달러 직접 투자와 NdPr 가격 하한($110/kg)이 푼 자금 규모와 한계를 분해함.

2026.06.05 기준  |  #희토류 #핵심광물 #IRA #DPA #MP Materials #국방부 #가격하한 #온쇼어링

$4억 국방부 전환우선주 직접 매입

약 15% 국방부 잠재 지분 (최대주주급)

$110/kg NdPr 10년 가격 하한

1만 톤 자석 연 생산능력 목표(10X 공장)

PART 01 결론부터 — 미국은 돈으로 공급망을 다시 짓는 중

1 미국의 희토류 대응 1단계는 ‘보조금·세액공제·직접 투자’로 국내 공급망을 통째로 다시 짓는 산업정책이었음.

 

2핵심 도구는 세 가지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핵심광물 세액공제, 국방물자생산법(DPA) Title III의 국방 예산, 반도체법(CHIPS Act)과의 연계임.

 

3여기에 2025년 7월 국방부가 MP Materials에 직접 지분 투자와 가격 하한을 얹으면서, 미국 정책은 ‘돈을 푸는 것’을 넘어 ‘가격을 보증하는 것’까지 확장됐음.

 

4이번 편(5/9)은 이 정책 자금이 실제로 얼마를 풀었고, 어디까지가 한계인지를 분해함.

PART 02 IRA — 핵심광물 세액공제가 푼 돈

 

5IRA의 핵심은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Section 45X)임. 미국 내에서 생산한 핵심광물(critical minerals)에 대해 생산 비용의 10%를 세액공제로 돌려줌.

 

6중요한 점은 다른 청정에너지 공제와 달리 핵심광물 45X 공제에는 '단계적 축소' 일정이 없다는 것임. 즉 미국 내에서 캐고 정제하는 한 계속 10%를 받음.

 

7이 공제는 채굴뿐 아니라 정제·가공 단계에도 적용됨. 중국이 장악한 부분이 채굴보다 ‘정제·자석화’라는 점을 겨냥한 설계임.

 

8다만 45X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미리 주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한 만큼 사후에 깎아주는 구조라, 공장을 짓고 가동에 들어가야 비로소 돈이 들어옴. 초기 자본조달은 여전히 기업 몫임.

💡 보조 설명 — Section 45X 생산세액공제란

미국 내에서 핵심광물·배터리 부품 등을 ‘생산’하면 그 생산량·비용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임. 핵심광물의 경우 적격 생산 비용의 10%를 공제하며, 다른 항목과 달리 일몰(phase-out) 없이 무기한 적용됨. 다만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빼 주는’ 사후 방식이라, 가동 전 공장 건설 자금은 기업·투자자가 먼저 대야 함. 자금을 ‘먼저 쥐여주는’ DPA 보조금과는 자금 흐름의 시점이 다름.

PART 03 DPA — 국방물자생산법 Title III

https://www.finance-scope.com/article/view/scp202604210002

 

9국방물자생산법(DPA)은 한국전쟁기인 1950년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물자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도록 자금·계약을 동원할 수 있게 함.

 

10이 가운데 Title III가 민간 생산능력에 직접 자금을 투입하는 조항임. 국방부는 이 권한으로 MP Materials, 호주 라이너스(Lynas)의 미국 내 정제시설 등에 보조금을 지급해 왔음.

 

11DPA Title III의 강점은 ‘국방 예산’이라는 안정적 재원에서 나온다는 점임. 의회의 연례 예산 다툼에 덜 휘둘리고, 안보 명분으로 빠르게 집행됨.

 

12한계는 규모임. Title III 자금은 수억 달러 단위로, 중국이 수십 년간 쌓은 정제·자석 생태계를 단번에 따라잡기에는 작음. 마중물 성격이 강함.

💡 보조 설명 — 국방물자생산법(DPA) Title III

DPA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해 산업 생산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줌. 이 중 Title III는 민간 기업의 생산능력 확충에 직접 보조금·대출·구매 보증을 투입하는 조항임. 재원이 국방 예산이라 의회 예산 협상에 덜 휘둘리고 빠르게 집행되는 게 강점이지만, 규모가 수억 달러대라 단독으로 거대 공급망을 짓기엔 부족해 ‘마중물’ 역할에 가까움.

PART 04 국방부의 MP Materials 직접 투자 — 가격 하한이라는 새 무기

 

132025년 7월, 국방부는 MP Materials와 ‘변혁적 민관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정책의 무게중심을 한 단계 끌어올렸음.

 

14국방부는 신규 발행한 전환우선주 4억 달러어치를 매입했음(2025.7.11, 주당 행사가 $30.03 워런트 포함). 전환·행사 기준으로 우선주와 워런트를 합치면 국방부가 MP 지분의 약 15%를 쥐게 됨. 즉 미국 정부가 민간 희토류 기업의 최대주주급 주주가 된 것임.

 

15가장 새로운 무기는 ‘가격 하한’임. 국방부는 NdPr(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가격을 kg당 110달러로 10년간 보증함. 이는 당시 시장가의 거의 두 배 수준임.

 

16대신 가격이 110달러를 넘으면 그 상승분의 30%를 국방부가 가져감. 하방은 정부가 막아주고, 상방은 일부 나누는 구조임.

전환우선주 $4억 잠재 지분 ~15% NdPr $110/kg · 10년 상승분 30% 정부 환수

17가격 하한이 중요한 이유는, 희토류 사업의 최대 리스크가 ‘중국이 가격을 후려쳐 신규 진입자를 고사시키는 것’이기 때문임. 중국은 과거에도 증산으로 가격을 떨어뜨려 서방 광산을 줄도산시킨 전례가 있음. 정부 보증 가격은 이 무기를 무력화함.

 

18자금도 더해졌음. 국방부는 MP에 1억 5천만 달러를 추가 대출했고, 여기에 JP모건·골드만삭스의 10억 달러 민간 대출이 합쳐져 ‘10X’ 자석 공장 증설 재원이 마련됨. 이 증설로 자석 생산능력이 연 약 3,000톤에서 10,000톤으로 늘어남.

 

19국방부는 그 공장에서 나오는 자석 전량을 10년간 사주기로 했음. 보조금·지분·가격 하한·구매 보증을 한 패키지로 묶은, 사실상 ‘국가 챔피언’ 만들기임.

💡 보조 설명 — ‘가격 하한(차액계약, CfD)’이 작동하는 법

국방부와 MP의 가격 하한은 차액계약(Contract for Difference) 구조임. 시장가가 기준선($110/kg) 아래로 떨어지면 국방부가 그 차액을 MP에 메워 주고, 반대로 시장가가 기준선을 넘으면 초과분의 30%를 국방부가 가져감. 정부가 직접 광물을 사재는 비축과 달리, 가격만 보증해 기업의 현금흐름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임. 신규 진입자를 무너뜨리는 ‘가격 후려치기’를 무력화하는 게 핵심 노림수임.

PART 05 CHIPS Act 연계 · 온쇼어링 인센티브

https://www.wita.org/blogs/chips-act-now/

 

20반도체법(CHIPS Act)은 표면적으로 희토류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반도체 장비·전기차·방산에 쓰이는 영구자석이 결국 희토류에서 나오기 때문에 공급망 차원에서 맞물림.

 

21미국은 반도체 공장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그 후방에 있는 핵심광물·자석까지 같이 국내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보 공백이 생긴다는 논리로 정책을 연결함.

 

22정책의 또 다른 축은 onshoring(국내 생산)과 friend-shoring(우방국 분산)임. IRA·DPA 자금은 미국 내 생산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의 생산에 가중치를 둠.

 

23이 때문에 호주 라이너스, 캐나다·미국 광산들이 보조금 수혜 대상이 됐고, 중국 한 곳에 몰려 있던 정제 단계를 여러 우방국으로 흩뜨리는 방향으로 자금이 흐름.

PART 06 한계 — 돈으로 다 풀리지 않는 것

24한계는 분명함. 첫째, 정제·분리 기술과 숙련 인력은 돈을 푼다고 1~2년에 생기지 않음. 중국은 이 노하우를 수십 년 쌓았음.

 

25둘째, 환경 규제임. 희토류 정제는 방사성 폐기물을 동반해, 미국 내 신규 정제시설 인허가가 느림. 보조금이 있어도 부지·허가에서 막힘.

 

26셋째, 규모의 경제임. 가격 하한으로 MP 한 곳은 살릴 수 있어도, 전체 수요를 국내·우방국 공급으로 채우려면 아직 갈 길이 멂.

PART 07 투자 관점에서 보면

27투자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1단계 대응은 ‘시장 가격’이 아니라 ‘정책 가격’으로 움직이는 영역을 새로 만든 것임. MP처럼 정부 보증을 받은 기업은 가격 하락 리스크가 구조적으로 줄어듦.

 

28다만 이 보호막은 종목을 가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함. 정부 패키지 안에 든 기업과, 같은 섹터지만 보증 밖에 있는 기업의 리스크는 전혀 다름. 희토류 테마를 한 묶음으로 보지 말고, ‘누가 가격 하한 계약을 쥐었는가’로 나눠 봐야 함.

 

29다음 편(6/9)에서는 이 정책 자금을 실제로 받는 기업들 — MP Materials·라이너스·에너지퓨얼스 중 누가 살아남는지를 기업 단위로 분해함.

원문 자료·출처

MP Materials · 회사 IR

Transformational Public-Private Partnership with the DoD (2025.7.10)

$4억 전환우선주, NdPr $110/kg 10년 가격 하한, 10X 공장 100% 오프테이크 등 패키지 원문 보도자료.

MP Materials — DoD Partnership →

우선주 조건 · SEC 8-K

MP Materials Form 8-K — Series A 전환우선주 40만 주(주당 $1,000)

2025.7.11 국방부에 발행, 완전 전환·행사 시 지분 약 15%, 워런트 행사가 $30.03 명시.

SEC — MP Materials 8-K (2025.7) →

가격 하한 구조 · FAS

Unpacking the DoD and MP Materials Critical Minerals Partnership

$110/kg 차액계약(CfD)과 상승분 30% 환수, $150M 대출·$1B 민간금융 구조 분석.

FAS — DoD & MP Partnership →

정책 의미 · Columbia CGEP

MP Materials Deal Marks a Significant Shift in US Rare Earths Policy

정부의 직접 지분·가격 보증이 기존 IRA·DPA 보조금과 어떻게 다른지, 산업정책 전환점으로 분석.

Columbia CGEP — US Rare Earths Policy →

3줄 요약

① 미국의 1단계 대응은 관세가 아니라 IRA 45X 세액공제(핵심광물 10%, 일몰 없음)·DPA Title III 국방 예산으로 공급망을 국내에 다시 짓는 산업정책임.

② 2025년 7월 국방부는 MP에 $4억 전환우선주(지분 ~15%)·NdPr $110/kg 10년 가격 하한·100% 오프테이크를 묶어, ‘돈 풀기’를 넘어 ‘가격 보증’까지 나아감.

③ 한계는 정제 노하우·환경 인허가·규모의 경제 → 투자는 테마 묶음이 아니라 ‘누가 정부 보증을 쥐었나’로 종목을 갈라 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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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날짜·수치는 2026년 6월 5일 기준 공개 자료(MP Materials IR·SEC 8-K/424B5·FAS·Columbia CGEP 등)를 재검증해 정리한 것임. 자석 생산능력(연 약 3,000톤→10,000톤)은 기존 계획 능력과 10X 공장 목표를 합한 추정이며, 가동 시점(2028년 전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NdPr 시장가는 시점·집계 기관에 따라 편차가 있음.

※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종목·자산의 투자 자문이 아님.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