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채 대규모 발행 문제 | SLR 규제 완화와 실제 매수 주체 분석

연준과 재무부 이야기…(국채 바이백, SLR, 역레포….) - https://lee8.tistory.com/m/23

연준과 재무부 이야기…(국채 바이백, SLR, 역레포….)

앞선 글에서 얘기했던 상황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봄.

1.  SLR 규제가 2025년 6월 26일 (미국시간 기준), 대형은행에 적용되는 SLR 기준 수정안을 의결함.

2. 이 수정안은 60일 간 공개 수렴 절차를 거치고 최종 규제안을 심사 후 확정할 것임.

3. 수정안은 다음과 같음.
초대형은행 : 5% -> 3.5%~4.5%
초대형은행의 자회사 : 6% -> 3.5%~4.5%
일반은행 : 3% 유지

4.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채권금리가 급등했었을 때,  SLR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한 적이 있음.

5. SLR을 계산할 때 그 분모(총 자산)에서 지급 준비금과 국채보유금액을 제외했었다는 것임.

6.  팬데믹 당시 엄청난 양적완화로 인해 국채 발행량이 늘어 채권금리가 급등했고, 이를 SLR 규제를 통해 끌어내렸었음.

7. 이번에는 SLR 완화의 방법이 지급 준비금과 국채보유금액을 분모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라, 비율을 낮추는 방법을 선택함.

8. 채권금리가 문제가 되니, 이런 구제안을 통해서 채권금리를 살리고 유동성을 끌어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이제 문제는 이게 얼마나 미국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논의임.

"연준 결국 풀었다" … 대형은행, SLR 규제 완화로 국채금리 낮추기 나서
https://m.newdaily.co.kr/site/data/html/2025/06/26/2025062600080.html

"연준 결국 풀었다" … 대형은행, SLR 규제 완화로 국채금리 낮추기 나서 - Save Internet 뉴데일리!

9. 위 뉴스에 따르면 초대형 은행 본사 기준 자본 요구액은 130억 달러, 자회사 기준 2000억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함.  약 2100억~2200억 달러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긴다는 의미임.

10. 미국 FRED(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2023년 4월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초 대형 은행들의 국채가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5%에서 최고치였던 2022년 6월에는 26.3%까지 오르는 등 약 20%정도 범위로 구성된다는 점을 알 수 있음.

11.  밑의 공식을 보면, SLR 한도를 낮춘다는 것은 기본자본을 낮출 수 있게 되고, 여기에서 앞서 말한 여유자금이 생김.

SLR = TIER 1 CAPITAL(기본자본) / TOTAL LEVERAGE EXPOSURE(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의 총합)

12. 그럼 은행의 완화된 SLR 비율인 3.5%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2100억 달러~2200억 달러 * 1/0.035% = 6조 달러~6.3조 달러 정도의 레버리지 금액에서 포트폴리오에 추가될 국채 비율 20%를 추가로 계산하면 1.3조 달러 정도의 추가 매수 여력이 생길 수 있음.

13. 지니어스 법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위한 법안임.

14. 지니어스 법안은 상원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통과되었음. 7월 중순에 하원 논의(2025년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를 암호화폐 주간으로 공식 지정함.)가 시작될 것 같고,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완료가 될 것 같음.

15. 지니어스 법안에서 살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음.
- 100% 지급준비금 의무화 :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100% 지급준비금을 보유해야 함.
- 정기 감사(매월) : 매월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함.
- 자금세탁방지요건 준수
- 법적 지위 명확화 : 스테이블 코인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정당한 금융수단으로 인정, 증권이나 예금으로 간주되지 않고 발행사 파산 시 보유자를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 감독 권한 : 미국 연방 및 주 금융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기관을 직접 감독하며, 자산이 100억 달러를 초과하면 연방 감독으로 전환.
- 빅테크 기업 발행 제한 : 빅테크 기업의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제한하는 조항 포함.

16. 채권과 관련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1번 요건, 100% 지급준비금 의무화 부분임.

17. 지급 준비금으로 둘 수 있는 자산 형태는 첫번째 달러 혹은 연방 준비 은행 예금, 두번째 만기 93일 미만의 단기 미국 국채, 국채를 담보로 하는 레포, 유사한 수준의 유동성이 높고 고품질의 자산 등임.

18. 미국이 이를 통해 어떻게 국채 수요를 메꿀지, 그리고 어떤 정도의 규모일지를 알려면 우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알아야 함.

19. 스테이블 코인은 그 가치를 특정 자산(법정화폐)에 고정시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며,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자산 간의 ‘다리’역할을 하는 코인임. 예를 들어 1테더는 1달러로 고정된 것임.

20.먼저 스테이블 코인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코인은 두개가 있음. 바로 테더(USDT)와 써클(USDC)임.

21. 먼저 테더는 2014년 출시된 코인으로 현재까지도 시가총액 기준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임.

22. 테더는 2021년 준비금에서 상업 어음(CP)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

23. 블룸버그와 코인데스크 등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1년 당시 테더의 준비금에는 중국 건설 은행이나 중국 농업 은행과 같은 중국 국영 기업이 발행한 증권이 포함되어 있었음이 확인됨. 이를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논란이 있었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2022년 10월에는 상업 어음 보유량을 0으로 만들었고 미국 국채 비중을 늘리고 있음.

24. 2025년 1분기 테더의 증명 보고서에 따르면,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는 약 1200억 달러에 육박함.이는 테더의 총 지급준비금인 약 1492억 달러의 80%이상을 차지하는 규모임.

25. 1200억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채 보유 순위 18위인 한국의 미국채 보유량인 약 1246억 달러로 한국과 비슷한 규모의 자금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 하나가 운용하고 있는 것임.

https://news.nate.com/view/20250629n14436

테더·서클이 들고있는 미국 국채, 한국보다 많아 : 네이트 뉴스

25.  그리고 테더가 미국 규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 미국 규제에 부합하는 별도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가능성을 얘기하여면서 요구 사항을 충족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26.  한가지 더, 하워드 러트닉이 CEO를 맡았었던 금융 서비스 회사인 캔터 피츠제럴드는 테더의 미국 국채 준비금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음. 2024년 말 기준으로 캔터 피츠제럴드는 테더가 보유한 미국 국채의 약 99%를 보관하고 있으며 매년 수천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있고, 테더 지분 5%를 들고 있음.

27. 중국 쪽에 관계가 있었던 듯 하지만, 미국은 테더의 노력과 유착관계(?)를 봐서 테더를 포용할 것 같음.

28. 따라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테더는 적격인 스테이블 코인으로 살아남을 것으로 보이는데, 100%의 지급 준비금을 허용자산으로만 구성하기 위해서는 금 - 4.46%, 담보대출- 5.91%, 비트코인 - 5.13% 등의 합산 자산 18.5%를 추가적으로 미국 단기채, 레포, 현금 등올 전환해야 함.

29. 현재 테더의 지급준비금 1492억 달러 중 18.5%인 약 276억 달러의 추가 매수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음.

30. 써클의 경우도 역시 달러와 1대 1로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임. 테더는 상업어음과 비트코인 등으로 지급준비금을 꾸렸었던 데에 반해, 써클은 처음부터 규제친화적으로 전액 현금 및 단기 미국 국채로 구성됨.

31. 써클의 국채 보유액은 210억달러임.

https://www.nocutnews.co.kr/news/6341923

스테이블코인, 대선 화두로…테더·서클은 미국 국채 큰 손

32.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서, 이들의 국채 매입여력을 더욱 커질 것임.

33. 시티그룹은 2030년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1.6조 ~ 최대 3.7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고, 재무부 장관인 스콧 베센트는 2028년까지 2조 달러를 초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음.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2400억 달러 정도 규모임.

34. 시장의 성장 규모가 긍정적으로 2030년까지 약 3조 달러로 커진다고 했을 때, 정비례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5500억 달러씩 성장해야 함.

35.  그 성장세가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을 것이므로 올해 2025년에는 1000억 달러~ 1500억 달러(테더 지급준비금 추가 감안) 정도 추가 매수 여력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음.(개인적인 예측치)

36. 지금까지는 SLR 규제완화와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1000억달러의 추가 매수세가 올해 발생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할 수 있고, SLR규제를 통해 1.3조 달러의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면 약 1.4조 달러~1.5조 달러에 해당하는 국채 매수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음.

37. 문제는 위의 계산수치가 매우 낙관적으로 측정한 결과라는 것임.

38. 대형 은행과 그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생각보다 국채를 매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어디까지나 완화이기 때문임.

39. 가장 큰 원인은 금리 리스크에 있음. 금리가 상승하면 새로운 채권이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 채권의 매력이 떨어져 가격이 내려감.

40.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게 된다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저금리 장기 국채의 가치가 크게 하락함.

41.  은행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예금이자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늘어나지만 고객이 맡긴 예금을 활용해 구입한 채권의 이자수익은 고정되므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됨.

42. 이걸 NIM(순이자마진)이라고 하는데, NIM이 떨어지면 은행의 수익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임.

43. 이 상황이 극단적으로 발생했던 경우가 바로 SVB 은행 사태의 원인이었음.

44. 현재 상황이 금리 인하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관세 협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임.

45. 이런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SVB 은행 사태를 은행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매수세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만큼 강력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46. 게다가 이번에 상, 하원 모두를 통과하고 트럼프의 서명까지 받은 법안이 있음. 바로 OBBB 법안임.

47. 팁 및 초과근무 세금 폐지, 인프라 투자, 에너지 비용 절감, 안보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고 자녀 세액 공제를 증액하며 사회보장세를 대폭 인하하는 법안이라 감세안이라고 불리고 있음.

48. 이 법안을 통해 미 의회 예산국(CBO)는 초기 예측으로 10년간 연방 부채를 1조달러에서 2조달러 증가시킬것으로 예측했으며, 많게는 이자를 포함하여 5조 달러까지 증가할 수 있을것이라 봄.

49. OBBB 법안에서 추가적으로 부채한도를 5조 달러 정도 증액하기까지 했음. 2024년 미국의 정부 예산의 부채액이 1조 8330억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2년 정도는 쓸 수 있는 금액임.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3890

[글로벌차트] 부채한도 해결에 바빠진 美 재무부…곳간 5천억弗 채워야 - 연합인포맥스

50.  부채한도에 막혀서 더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던 재무부는 숨통의 틔워질 것임.  2025년 7월 1일자 재무부 현금 잔고는 3554억 달러이므로, 따라서 상반기에 발행하지 못했던 채권을 발행하여 현금을 확보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임.

51.  3분기 말 현금잔고가 8500억 달러로 재무부가 예측했기 때문에, 약 5000억 달러의 새로운 현금확보가 필요해 보임.

52. 문제는 2025년 상반기에 재무부가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임.

53. 특별조치라는 것은 공무원 퇴직 및 장애 기금(CSRDF), 우체국 퇴직자 건강보험 기금(PSRHBF)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정부증권 투자펀드 재투자를 중단하는 등 정부의 다른 기금을 활용하여 TGA의 잔고를 채움으로써 정부의 지불능력을 강화하는 것임. 즉, 여기저기서 끌어온 돈을 TGA에 모아 정부가 파산하지 않도록 막는 조치임.

54. 이 특별조치로 확보된 자금이 약 3,36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됨.(정부증권투자펀드 재투자 중단 : 2980억 달러, 환율 안정기금 : 200억달러, CSRDF&PSRHBF 투자중단: 180억 달러 등)

55. 기존 상반기에 발행하지 못했던 채권을 몰아서 발행하는 데다가(1년 순 신규 발행량 1.8조 달러), 특별조치로 인해 정상적으로 복구해야 할 금액(3360억 달러 + 이자)를 종합해서 예측해보면, 약 2.1조 달러 대의 국채를 찍어야 할 것 같음.

56. 확보된 이론적인 추가 매수 여력이 1.4조~1.5 달러 대라는 걸 생각해보면, 미국채의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내려갈 수 있을 듯함.

57. 이론적인 추가 매수 여력은 스테이블 코인에 의한 단기채 수요가 많으므로, 단기채를 대량 발행할 가능성이 높음.

58. 그 후 금리가 안정되면, 단기채를 장기채로 롤오버(만기가 된 채권의 원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대신, 같은 금액 만큼의 새로운 채권을 발행하는 것.)할 것임.

59. 7월 8일 3년물 국채 경매에서 발행 수익률이 3.891%, 지난번 발행 수익률의 3.972%에 비해 8.1bp 낮아졌음.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3968

美 3년물 국채 입찰 다소 부진…수익률 예상 소폭 상회 - 연합인포맥스

60. 해외투자 수요를 나타내는 간접낙찰률은 54.1%로 전달에 비해 12.7%p 하락, 2023년 12월 이후 최저치이고 직접 낙찰률은 29.4%로 전달 대비 11.4%p 상승, 프라이머리 딜러(PD)가 가져간 비율은 16.5%로 1.3%p 상승함.

61. 3년물 국채 경매인 만큼 10년물, 2년물 국채 경매처럼 중요도 면에서는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에는 도움이 됨.

62. 저번 달 대비 발행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해당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강했다는 의미임.

63. 해외 투자 수요는 주로 해외 중앙은행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 비율이 최저치라는 것은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매입 매력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함.

64. 즉, 해외 투자자들은 이 채권 수익률이 맘에 들지 않거나, 미국 국채의 매입 매력이 감소했다고 판단했을 수 있음.

65. 국내 투자 수요가 증가(11.4p% 상승)했다는 것은 국내 기관 투자자나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흡수했으며, 프라이머리 딜러 낙찰률도 1.3%p 증가한 것으로 보아 미국 내부에서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음.

66. 국내 투자 수요가 11.4%p 증가했다는 점에서 뭔가 새로운 매수세가 등장했을 확률이 높아보임.

부채한도가 5조 달러 증가하면서, 재무부가 국채발행을 시작하면 국채 공급이 약 2.1조 달러로 특히 단기채 발행이 많아질 것 같은 상황임. 실제로 SLR 완화와 지니어스 법안 통과를 통해 수요를 메꾸려고 하는 것 같아보이지만, 상대적으로 그 힘이 약해보임. 단기채 금리도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함. 지니어스 법안에 의한 매수세가 공급량을 잘 버텨줄지, 혹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아야 함. 최근 3년물 국채 경매에서는 새 매수세가 등장해서 메운 것 같은데, 그 주체가 어딘지에 대해서도 단서들을 계속 수집해야 할 것임.